【별표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0 501 5210 52913 5294 52991 52992 52999 7639 74212 37011 38110 38120 38210 38220 38230 9511 9512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하수 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 반드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표 2】

지역산업의 적용범위

분야	적용범위
스마트 농생명산업	◦ 농생명산업 - 생물자원(동물‧식물‧미생물‧대사물질 등)의 기능과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해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식품산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 ◦ 종자산업 -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미래 수송·기계 산업	◦ 자동차산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정비 등 전후방 연관 산업 ◦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선박, 해상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설계･생산을 위한 복합 엔지니어링산업 ◦ 일반기계산업 - 농업용기계, 건설기계를 포함한 한국표준산업분류 C29 관련 산업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
첨단융복합소재산업	◦ 탄소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탄소산업 ◦ 섬유융복합소재산업 - 첨단기술 융복합된 의류용, 생활용, 수송/해양용, 안전보호용, 공업용, 농업용, 에너지/환경용, 바이오/메디컬용 등 융복합섬유소재 및 제품 산업 ◦ 방사선산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에 의하여 육성·지원하는 방사선산업 ◦ 전자소재산업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을 이용한 나노소재산업, 인쇄전자 및 3D프린팅산업
에너지 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등) 관련 산업
라이프케어산업	◦ 제약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 뷰티산업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기능성, 천연, 유기농화장품 등을 포함하는 산업 ◦ 의료기기산업 -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산업
정보통신 융합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 정보통신융합산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관련 산업 ◦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기타 산업	◦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별표 3】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개선사업 지원기준

1.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자
점포시설 개선사업	◦ 슈퍼마켓, 종합소매업 등 ◦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 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상품 유통업자

2. 지원대상 사업

구 분	지 원 대 상 사 업
점포시설 개선사업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별표 4】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신청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기존기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6.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7. 대출상담확인서 8.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9.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0.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최근 3개월 기준) 1부 11.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지방세 납부(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출실적(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고용 관계 확인서 등)〕1부 12.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창업기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4.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사본) - 소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5.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라.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신청시 : 전자세금계산서 - 시설투자 자부담 합산금액대비 운전자금 대출한도 산정 6. 대출상담확인서 7.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9. 추정재무제표(영업실적이 없는 창업 3년 미만 업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10.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최근 3개월 기준) 1부 11.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고용관계 확인서) 등〕1부 12.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별표 5】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기업 평가기준

1. 기존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Ⅰ. 성장가능성 (30)	연간 매출액	․ 40억원이상	10
		․ 20억원 ~ 40억원 미만	8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2｝	․ 50% 이상	10
		․ 30%~50% 미만	8
		․ 10%~30% 미만	6
		․ 10% 미만	4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2｝	․ 50% 이상	10
		․ 30%~50% 미만	8
		․ 10%~30% 미만	6
		․ 10% 미만	4
Ⅱ. 지역경제 기여도 (20)	고용창출 효과 (종사자 고용)	․ 50인 이상	15
		․ 20인~50인 미만	10
		․ 10인 이상 ~ 20인 미만	7
		․ 3인 이상	5
		․ 3인 미만	3
	지방세 납부실적	․ 150만원 이상	5
		․ 80만원 ~ 150만원 미만	4
		․ 80만원 미만	3
Ⅲ. 수출증대 (10)	연간 점유율 (수출액/매출액)	․ 50% 이상	10
		․ 25%~50% 미만	7
		․ 3% 이상	5
		․ 3% 미만, 국내매출	2
Ⅳ. 기술력 (15)	기술개발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 Inno-Biz, 신기술제품	10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7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5
	기술 인력 보유	․ 기술사, 기능장, 박사	5
		․ 기사 1․2급 자격증(5인)	4
		․ 기사 1․2급 자격증(3인)	3
		․ 기사 1․2급 자격증(1인)	2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1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자부담/시설비) (10점)		․ 60% 이상	10
		․ 40%~60% 미만	8
		․ 20%~40% 미만	6
		․ 5% ~20% 미만	5
		․ 5% 미만	4
Ⅵ. 공장입지 및 등록(5점)		․ 산업․농공단지 입주	5
		․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	3
Ⅶ. 사업영위 기간(5점)		․ 10년 이상	5
		․ 7년~10년 미만	4
		․ 7년 미만	3
Ⅷ. 신청금액률(최고 5점)		․ 지역산업 : 1,600백만원/신청금액 ․ 일반기업 : 1,300백만원/신청금액	5
Ⅸ. 가점(5점)		․ 가점대상 참조	5
총 점			105

※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2. 창업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 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5년 이내 기업

나.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Ⅰ. 창업능력 (45점)	자기자본 비율 (자본총계/총자산)	․ 자본비율이 95% 이상	10
		․ 70% ~ 95% 미만	9
		․ 50% ~ 70% 미만	7
		․ 50% 미만	5
	성장성	․ 연간매출 5억원 이상	10
		․ 연간매출 3억원 이상	8
		․ 연간매출 1억원 이상	6
		․ 1억원 이하, 판로 예상	4
	사업장 확보	․ 자가공장	10
		․ 임차공장	5
	설립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 50% 이상	15
		․ 30%~50% 미만	12
		․ 10%~30% 미만	9
		․ 3% 이상	5
Ⅱ. 경쟁력․기술성 (25)	기술개발 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권, 신기술․신제품	15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12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5
	기술 인력 확보	․ 기술사, 기능장, 박사	10
		․ 기사 1․2급 자격증(5인)	9
		․ 기사 1․2급 자격증(3인)	7
		․ 기사 1․2급 자격증(1인)	5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2
Ⅲ. 지역경제기여도 (15)	고용창출 효과 (종사자 고용)	․ 30인 이상	15
		․ 20인 ~ 30인 미만	12
		․ 10인 ~ 20인 미만	8
		․ 3인 이상	4
		․ 3인 미만	2
Ⅳ. 기 타 (15점)	신청 금액률(최고 5점)	․ 지역산업 : 1,600백만원/신청금액 ․ 일반기업 : 1,300백만원/신청금액	5
	창업자 경력	․ 동종업계 종사경력 있음	5
		․ 경력 없이 신규 창업	3
	공장입지	․ 산업․농공단지 입주	5
		․ 개별 입지	3
Ⅴ. 가점(5점)		․ 가점대상 참조	5
총 점			105

※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3. 가점 대상

① 타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3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라북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⑧ 중소기업 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전라북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⑨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인증기업(5점)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⑫ PL보험 가입기업(2점)

⑬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3점)

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3점)

⑮ 벤처기업 확인기업(3점)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3점)

⑰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3점)

[별지 제1호 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코드
□ 지방중소기업 □ 지역특화산업						○시설투자 ○운전								세부사업명 :
기 업 명			설립일							대표자	한 글 :
법인등기번호											한 자 :
사 업자 등록번호	(확인자 : 세무서장)										생 년 월 일 :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팩스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팩스
	면적		대지 : ㎡ 공장 :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주거) 지역, 기타지역(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기업홈페이지 주 소										담당자 E-mail
종사자수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소요자금	백만원									신청액			계 백만원
													부지(공장)매입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건 축 비			백만원
													기계구입			백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이용현황	시 설 : 백만원 운 전 :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벤처기업번호			부채비율							건축허가번호			( )시․군․구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보증기관 협의내용			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가능( ) 보증불가(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붙임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하십시오.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

Ⅰ. 기업 개요

1. 사업계획

제품개요
시장동향
담보계획	부동산( ) : 물건주소지 :
	예적금( ) 보증서( )

2. 연    혁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설치 등을 기재

3. 대표자 관련사항

성 명		한 글( )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수 학 상 태
	～			졸 업, 중 퇴
	～			졸 업, 중 퇴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 생 산 품 목	담당업무(직위)
	～
	～
	～

4. 주요주주 및 경영진					총주식수	주
					주당액면 금 액	백만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보 유 주식수	지분율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력 및 경 력

5. 사업장 현황

구 분	사 업 장		비 고
	제 1 공 장	제 2 공 장
소 재 지
소 유 구 분
대 지(㎥)
건 물(㎥)
생 산 제 품

주) 임차사업장, 임차설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조건 등을 비고란에 기재

6. 판매실적

품 목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수출실적)	( 천Ｕ＄)		( 천Ｕ＄)		( 천Ｕ＄)

7. 주요 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업 명	대표자	거래품목	거래금액(비중%)	기타(거래조건, 거래동기 등)
매출처

8. 보유시설 현황(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임)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 치 년 도	구 입 금 액

Ⅱ. 사 업 성

1. 시설투자계획(신설․증설․기계시설)

(단위 : 백만원)

설치시기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 입 처
						구분	기업명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합 계

주) 1.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소요금액의 시설금액과 일치토록 함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

2. 생산능력(일 8시간, 연간 300일 가동기준)

(단위 : 백만원)

제 품 명	단 위	시 설 전 (A)		시 설 후 (B)		증 가 율 (B/A)/A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주) 1. 수출란에는 직수출을 기재하고 (  )는 로컬 수출을 기재

2. 직수출은 외국상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직접제조, 자기명의로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허가 업체에 위탁하여 대량 수출한 금액

3. 로컬수출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타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나 임가공 및 기타 약정서에 의거 공급한 수출용 원자재, 완제품, 임가공품 등의 공급액

Ⅲ. 기 술 성

1. 규격표시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 등 국내외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 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2.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 용 실시권자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직 위	성 명	학 력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 기관
주) 신청 기업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

Ⅳ. 계획사업추진 일정계획

(공정별 일정을 구분하여 ↔로 기재)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Ⅴ. 사업장 위치 및 연락책임자

1. 기업명 :                             대표자  :

2. 주  소 :

3. 연락책임자    직위 :                 성  명 :

4. 전화번호(휴대폰 등) :

5. 회사위치 :

【찾아갈 수 있는 약도】

[별지 제3호 서식]

점포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1. 업 체 명 :                           (전화          팩스           )

2. 소 재 지 :                           (담당자 HP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신 청 액 :

5. 자금용도 :

6. 업체현황

업 종		종 사 자	명
매출액	백만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담보, 신용, 보증서 기타(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점

위와 같이 점포시설 개선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규 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5. 대출상담확인서 1부

6.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점포시설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 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기   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기업은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 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계획과 관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매분기 초일부터 10일까지(공휴일 포함, 평일근무시간)까지 접수한다.

2. 관련 서류 제출요구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3.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을 반환한다.

4. 자금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등 평가결과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3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향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

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